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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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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304
대법원 '전자발찌 부착기간 가중 소급적용은 안돼'
관리자
14-01-16
303
고려대 이번엔 '남학생이 여학생 19명 성추행' 파문
관리자
14-01-16
302
대법원, '대한민국 내에서 1회 간통' 기소 공소기각
관리자
14-01-16
301
[판결브리핑] '첫 화학적 거세' 성폭행범 항소기각 外
관리자
14-01-16
300
그리스 교도소 '포화'…전자발찌 채워 가석방
관리자
14-01-16
299
가정집 침입 상습성범죄 20대 징역 20년
관리자
14-01-16
298
여친에 몹쓸짓한 친구들 모른척한 10대 유죄
관리자
14-01-16
297
[판결브리핑] '간통죄 기소때 장소특정 않으면 공소기각' 外
관리자
14-01-16
296
'치킨 왔어요'…여아 성폭행하려한 배달원 실형
관리자
14-01-16
295
대법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법리적용 잘못' 파기환송
관리자
14-01-16
294
대법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관리자
14-01-16
293
가출소녀 성폭행 혐의 공익근무요원 무죄 판결받아
관리자
14-01-16
292
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했어도 이럴땐 처벌 못해
관리자
14-01-16
291
13세 이상 동의받아 촬영 성행위 영상, 음란물 아니다
관리자
14-01-16
290
법원, 성폭행 피해 학생에 가해자·서울시 함께 배상
관리자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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