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금전, 부동산, 동산 등을 뜻하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또는 법률상의 지배역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보관자의 지위결정은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등기상의 소유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 사용한 경우, 자신의 통장에 잘 못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횡령죄의 형법상 처벌 규정은,
일반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5억원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