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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는 최근 금융시장 개방과 더불어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범죄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범죄, 국민체육진흥법(불법토토) 관련범죄, 뇌물관련 범죄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범죄
최근 전자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기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처벌규정이 아닌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처벌규정을 적용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아닌 봄인 자신도 사기에 의해 단순가담하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구속된 후 처벌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가담자들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는,
  • 01
    출금책 및 운반책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들이 국내 유명 포털취업 사이트 잡*리아, 알바** 등에 채용광고는 내고, 취업이 시급한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에 현혹되어 단순 무역회사, 금융회사로 속아 카카오톡, 라인, 스카이프 등의 메신져를 통해 명령을 받고 퀵서비스 등으로 보내진 카드 통장 등을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여 다시 그들이 지정한 계좌 또는 사람에게 건네는 방법이 대부분이고,

    운반책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일당들로부터 현혹당한 사람들이 출금한 돈을 그들이 지정한 장소 내지는 계좌로 보내는 방법 등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출금 및 운반 단순가담자들은 보이스피싱 일당들로부터 고묘한 사기수법으로 의도치 않게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02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별도로 통장모집책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 현혹하여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남긴다는 이유로 현금카드를 달라 요청하여 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입금을 하는 즉시, 별도 모집한 인출책을 통해 재빨리 인출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 이외에 통화중 어리숙한 사람들에겐 직접 출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넘겨달라는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어 자칫 단순통장대여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사기 등의 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 03
    기타
    최근에는 위 내용에서 좀 더 진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게 한 다음 미리 모집한 운반책을 통해 자금을 넘겨받는 수법 이외에 다향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여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만약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과련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닷컴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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