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금융범죄는 최근 금융시장 개방과 더불어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범죄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범죄, 국민체육진흥법(불법토토) 관련범죄, 뇌물관련 범죄 등이 있습니다.
뇌물 관련 범죄
뇌물 관련 범죄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뜻하며, 직무(업무)에 관하여 밀접한 관계있는 행위로서 이익을 취하거나,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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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그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면 족하고,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가 아니더라도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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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이익이란 금전, 물품 등의 재산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 무형 등의 이익도 포함되고, 단순한 편의제공 확정되지 않은 이익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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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의 공여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직무와 대가관계는 그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의 관계, 경위, 상태 등의 제반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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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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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될 자 또는 공무원이 직무변경 등으로 자신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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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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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 그 전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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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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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