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혼잡한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리고 찜질방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준 강제추행죄 등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직장내 성추행은 주로 직장 상사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하여 발생됩니다.
이러한 성추행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 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학생들 내지는 젊은 여성들이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신고하는 무고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이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형사고소 및 합의중재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통하여 처벌되는 친고죄로서, 성추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자칫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처벌되지 못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협박 및 폭행 등의 2차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분보장 피해방지를 위해 성범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한 형사고소와 합의 중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잘못된 합의중재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 중재 및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