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침입 성폭행 30대 스포츠 강사 징역 7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스포츠 강사 남모(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 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술에 취해 잠든 이모(2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한 후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매우 대담하다"며 "피해자는 심한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