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성폭행 임신시킨 '인면수심' 40대 징역 10년

친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을 시킨 '인면수심'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로부터 수차례 성폭행당한 10대의 어린 조카가 임신 후 출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11월께 함께 사는 친조카 B(17)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임신까지 하게 된 B양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런 사실을 숨겨오다 임신 8개월이 돼서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시기 B양과 마찬가지로 B양의 여동생도 성폭행해 임신 후 출산케 한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