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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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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9
여성부 올해 핵심과제는 '아동 성폭행범 형량 강화'
관리자
13-12-15
138
장애딸 성추행 50대, '무죄'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가 유죄판결 받아.
관리자
13-12-15
137
대법, 친딸 성폭행후 증거위조 父 징역 10년 확정
관리자
13-12-15
136
‘성추문’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표창원 '잘하는 짓'
관리자
13-12-15
135
"처벌 강화만으로 성범죄 줄이는 데는 한계"
관리자
13-12-15
134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은"
관리자
13-12-15
133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강간 객체 '부녀→사람'
관리자
13-12-10
132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인정돼도 "형 감경 안돼" 첫 판결
관리자
13-12-10
131
같은 성범죄도 대상따라 '신상공개' 구분
관리자
13-12-10
130
성범죄 엄벌과 낙인보다 정신치료를
관리자
13-12-10
129
당정 성범죄 근절대책… 전문가들 반응
관리자
13-12-10
128
검찰, 성범죄 구속수사하고 구형량도 높인다
관리자
13-12-10
127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관리자
13-12-10
126
성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관리자
13-12-10
125
국회 성폭력대책특위,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키로
관리자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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