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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Total 4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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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4
"성범죄, '살인(殺人)'만큼 큰 죄로 느끼게 해야"
관리자
13-12-06
123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성범죄 양형 대폭 상향
관리자
13-12-04
122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집행유예 줄고 실형 늘었다
관리자
13-12-04
121
'형(刑)의 역전'… 살인은 징역 10년, 성범죄는 25년
관리자
13-12-04
120
법무부, '아동 성범죄' 해결 위해 국제공조 강화
관리자
13-12-04
119
유기징역 상한 50년으로… 성범죄 평균 형량은 30% 상향
관리자
13-12-04
118
아동대상 성범죄 대책 부처별 난립·중복에 실효성 반감
관리자
13-11-29
117
아동대상 성범죄 형량 대폭 상향
관리자
13-11-29
116
성범죄 '친고죄' 규정, 역사 속으로 사라져
관리자
13-11-28
115
"성범죄 현역군인에 전자발찌 부착 못 한다"
관리자
13-11-28
114
"화이트칼라 범죄·성범죄 법원양형 지나치게 관대"
관리자
13-11-28
113
성범죄 피해아동 법정증인 출석 안 시킨다
관리자
13-11-27
112
공소권없는 성범죄 이례적 치료감호 청구
관리자
13-11-26
111
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
관리자
13-11-26
110
양형위,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작업 본격화
관리자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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