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률 낮추려면 즉각적 제보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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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9 19:15 조회5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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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사건 전문가 박향헌 LA 검사 |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박향헌(49) 미국 LA검찰청 검사가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박 검사는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즉각적인 제보의 중요성을 꼽았다. 성추행 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폭행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주위사람들이 어떻게 볼까'하는 고민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미국의 처벌 수위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높았던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1994년 이후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각 주에서 점점 더 강한 법을 내놓았고 형량은 점점 높아졌다"며 "2005년에는 초범일지라도 성폭행·납치·상해가 있으면 25년에서 종신형까지도 선고하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검사는 "많은 범죄학자들이 사람을 가둬 놓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고 말한다"며 "미국은 교도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 교도소를 더 지어야 하는 등의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화학적 거세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며 "미국 정부는 약물의 부작용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 때문에 자주 시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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