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밤 단독주택 인근 노상' 성폭력 빈발

4년간 성폭력 범죄 96％ 증가

지난 4년 사이 성폭력 범죄자가 9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인권국(국장 봉욱)이 20일 발표한 '법무부 여성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난 2007년 9632명에서 2011년 1만8880명으로 9248명(96％)이 증가했다. 이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는 2007년 2062명에서 2011년 3978명으로 1916명(93％)가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는 토요일(15.4％)과 일요일(14.4％)에 가장 많이 일어났고, 하루 중에는 밤(20시~04시, 34.9％)에 발생 빈도가 높았다. 성범죄 발생 장소는 길거리(12.5％), 단독주택(11.3％)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매매사범은 2006년 7028건에서 계속 증가해 2009년 2만9265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0년부터는 감소해 2011년에는 6817건을 기록했다.

한편 2011년 여성수형자의 죄명은 사기·횡령 범죄가 4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살인 14.5%, 절도 12.2% 등의 순이다. 반면 남성수형자는 절도가 17.3%로 가장 많고 강도 12.1%, 살인 11.8%, 사기·횡령 11.2% 등이 뒤따랐다. 또 여성은 2009년까지는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가 없었지만, 2010년 16명(성폭력 1명, 살인 15명), 2011년 32명(유괴 1명, 살인 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계자료를 여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아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여성통계는 지난 2000년부터 격년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번이 7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