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법무장관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단 관련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등 4대 사회악을 뿌리뽑자고 강조한 가운데 법무부가 성폭력 근절에 앞장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성폭력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고, 기존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한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전담검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성폭력 사건 수사 매뉴얼을 정비하고 성폭력에 관한 법정형 상향에 따라 구형 및 항소 기준도 다시 정립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제도를 보완·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동안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에 한정했던 대상을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운영한다. 또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 시민단체, 기자 등으로 구성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를 도입, 오는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 가디언스는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률조력인을 위한 '지원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전문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중상해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생계비, 법률조력인 선임비용 등 지원기금도 늘리기로 했다.

황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근절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