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집유' 전력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는

"관리소 직원 성추행은 업무와 관련… 자격 취소 정당"
대법원,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형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당한 이모(51)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026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주택법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주택관리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관리업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지는 않고, 이씨가 저지른 추행행위의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이었던 점, 직원의 관리·감독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과 반대로 원고패소판결했다.

2010년 3월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씨는 인수인계를 위해 정식 발령 하루 전에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로부터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관리사무소 복도로 김씨를 수차례 불러내 '앞으로 잘해보자'며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강원도는 이씨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씨는 "강제 추행이 주택관리업무와 무관한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 승계를 빌미로 벌어진 추행 행위는 내부 인사체계 문제일 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