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 '김진태 검찰총장 방관만…성추행 이중잣대'

“여야가 합의한 대로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검사와 검찰의 잇따른 불미스런 사건들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계속 방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유일하게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이 검찰”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의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검찰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동부지검의 전OO 검사, 김학의 법무차관이 연루된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지켜봤다”고 거론했다.

이어 “여기자와 부적절 신체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은 정식 징계도 아닌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인사에서 수평이동을 해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반면 국정원 사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대구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까지 당했다”며 “자의적인 검찰 인사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이중잣대도 문제”라며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춘 남성에게는 1500만원의 벌금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은 성추행을 하면 철저히 처벌을 받는데, 권력기관 검사는 그냥 넘어간다면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진한 2차장의 경우와 비교한 것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점입가경으로 자신이 구속 수사했던 여성 연예인(에이미)이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성형외과 최OO 원장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OO 검사도 있다”며 “전 검사는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로 기소한 연예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 사귀는 관계가 됐다. 전 검사는 에이미가 수술 부작용을 하소연하자 최 원장을 압박해 재수술해 주고 수술비도 돌려주도록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사고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 자신이 사건사고의 당사자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오죽하면 일선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진한 차장검사에 대한 봐주기 처분을 비판하면서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길 만한 짓을 한 뒤에 남이 그를 업신여긴다’는 옛 말을 인용했을까?”라고 면박을 줬다.

특히 “검찰의 이러한 잘못된 조직문화는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는데서 비롯된다”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유일하게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이 검찰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검찰총장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로도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