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중국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전날 공동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와 부모가 도시로 일한 뒤 농촌에 남은 농민공들의 자녀 등 취약 집단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교사와 관리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폭력과 강압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고 임신시킨 경우, 혹은 성병을 전염시켰을 때도 처벌이 강화된다.

지침은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가능한 집행유예 판결을 피할 것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성추행 혐의가 확인되면 최소 5년, 성폭행은 최소 10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최근 중국에서 교사와 관리들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중국 윈난(雲南)성의 한 관리가 4살 여아를 성폭행했지만 5년형에 그쳐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앞서 6월에는 하이난(海南)성에서는 초등학교 교장이 11∼14살 여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1년5개월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