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 위험에도 처벌은 제자리

이춘석 의원 “지난 2년간 재범률 3% 증가, 기소율은 43%로 절반에도 못 미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지난 2년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9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5%에 비해 3.6% 가증가한 수치이다.

지방검찰청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제주지검이 21.4%로 가장 높았고, 창원지검이 4.3%로 가장 낮았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은 각각 10.8%와 14.1%로 전국 평균인 8.65%에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기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2011년 43%, 2012년 44%,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43%로 여전히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화학적 거세까지 시행 할 정도로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소율이 40%대에 머무르는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고 증거인멸이 쉽게 이루어져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단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