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범죄' 해결 위해 국제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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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4 19:50 조회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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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출범 '인터넷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가입 |
법무부와 검찰이 국제공조를 통해 아동 포르노 등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국가 간 협의체인 '인터넷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연대는 오는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법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이 단체는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유통 등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강화 △피해자 지원·보호 강화 △아동의 인터넷 활용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아동 음란물로 인한 아동의 재피해 방지 등을 추구한다. 법무부는 가입국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은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근절이 절실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국가간 협력 없이는 제작이나 유통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국제연대 가입을 통해 향후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의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음란물 유포 사이트와 유포자를 집중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방침이다.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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