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성폭행 피해 미성년자 진술 법정서 분리

스페인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미성년 피해자가 따로 진술할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유로파 프레스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 피해자는 법정과 분리된 방에서 부모나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하게 된다.

스페인 법무부는 피해자 진술이 가해자가 있는 법정에서 이뤄지면 피해자가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미성년 피해자 진술을 분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리개나 장막 등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가리는 미봉책을 써왔다.

스페인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3월 스페인 남부 무르시아 법원에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진술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알베르토 루이스 가야르돈 스페인 법무장관은 "재판 진행 중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 음란물 제작, 판매, 유포, 소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스페인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납치, 살인 등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