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력인' 정착… 성폭력피해자 3,367명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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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4 18:58 조회7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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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1년 성과와 과제 기본보수 60만원에 각 심급 단계마다 최대 240만원 지원 전담변호사제도 도입… 신속 지원 함께 전문성 강화 필요 |
지난해 3월 시행에 들어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나 피고인의 공판기일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고, 기록의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도 지적됐으나 법원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개선 작업을 하면서 안착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367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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