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받은 성범죄자 10명중 1.6명 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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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4 19:07 조회6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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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 받은 성범죄자 10명중 1.6명 또 성범죄 |
치료감호를 받은 성범죄자 10명 중 1.6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최근 4년간 치료감호를 받은 성범죄 출소자는 총 82명으로 이 중 16%인 13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는 4명(20%), 2007년 1명(7%),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4명(20%, 19%)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현재 전자발찌 제도를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처럼 성범죄자가 출소 후 보호관찰과정 중에도 1달에 한번씩 약물주사치료를 꼭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를 전담하는 감호시설을 설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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