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2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씨의 항소심(2013노100)에서 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고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우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납치해 강간하고, 범행 도중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전남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