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이웃 마을에 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이른바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 K(46)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에서 등교 중인 인근 마을에 사는 초등학생 A(당시 10세)양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살려둘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했고,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마대자루에 집어넣고 통영지역의 한 야산으로 올라가 구덩이를 파고 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했다.

이에 K씨는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과 10세의 어린나이임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하고 대담한 것”이라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양측이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4월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K(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K씨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형을 구형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파기환송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다. 그러자 K씨와 검사가 다시 상고했으나, 이번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