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

1. 범죄사실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관한 위법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형을 참작함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게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으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하게 됨은 물론 다시 한번 사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