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항소심, 피고인 변호, 검사 항소 기각

1. 사건 개요

원심 무죄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법리오인 및 사실관계의 오인의 취지로 항소하여 형사소송닷컴은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건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으로 항소싱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