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범죄 강간] 피고인 변호, 보호처분(1·2·4호처분)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강간하여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에 관한 위법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라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소년원으로 입소되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게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으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하게 됨은 물론 다시 한번 사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