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1. 범죄사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본인의 거주지를 훼손하여 건물의 효영을 해함으로써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허위주장에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예정이라 불기소처분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