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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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4 10:18 조회6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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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및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외에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이른바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甲이 乙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대여한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선불금은 乙등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함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이른바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甲이 乙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대여한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선불금은 乙등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함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 가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이른바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甲이 乙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대여한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등으로서는 선불금반환채무와 여러 명목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윤락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甲은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위 선불금은 乙등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함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사례.
[2]이른바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甲이 乙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대여한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등으로서는 선불금반환채무와 여러 명목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윤락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甲은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위 선불금은 乙등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함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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