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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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3 10:31 조회5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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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라 범죄수익등을 몰수하는 경우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및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방법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서 정한‘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라 범죄수익등을 몰수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및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4]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서 정한‘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라 범죄수익등을 몰수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및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4]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48조 제1항 의 ‘범인’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2]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범죄수익 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할 것이나,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몰수 대상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범죄 실행의 동기,범죄로 얻은 수익,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4]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甲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하였고,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부동산은 5층건물인데 2층 내지 4층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점,피고인은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의 자금관리인으로,甲과 함께 범행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피고인은 초범이나 공동정범 甲은 이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특히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2]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범죄수익 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할 것이나,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몰수 대상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범죄 실행의 동기,범죄로 얻은 수익,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4]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甲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하였고,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부동산은 5층건물인데 2층 내지 4층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점,피고인은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의 자금관리인으로,甲과 함께 범행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피고인은 초범이나 공동정범 甲은 이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특히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라 범죄수익등을 몰수하는 경우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및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방법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서 정한‘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라 범죄수익등을 몰수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및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4]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서 정한‘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라 범죄수익등을 몰수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및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4]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48조 제1항 의 ‘범인’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2]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범죄수익 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할 것이나,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몰수 대상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범죄 실행의 동기,범죄로 얻은 수익,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4]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甲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하였고,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부동산은 5층건물인데 2층 내지 4층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점,피고인은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의 자금관리인으로,甲과 함께 범행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피고인은 초범이나 공동정범 甲은 이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특히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2]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범죄수익 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할 것이나,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몰수 대상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범죄 실행의 동기,범죄로 얻은 수익,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4]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甲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하였고,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부동산은 5층건물인데 2층 내지 4층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점,피고인은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의 자금관리인으로,甲과 함께 범행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피고인은 초범이나 공동정범 甲은 이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특히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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